#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는 2010년부터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여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납부대상이 됐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자체가 사전안내 없이 소급해 추징함으로써 일시에 과도한 세금 납부했다.
# 사료 제조업체 B사는 공장설립 허가를 위해 지자체 8개 부서 협의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1개 부서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해 보완작업을 했는데, 8개 부서 협의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해 총 3년 소요됐다.
# C지자체가 발주한 건설공사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첨단제품 사용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었으나,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설계 시 첨단제품을 적용하지 못했다.
과도한 지방자치단체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별로는 경상북도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이 함께 전국 40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 기업 활동 규제 실태조사`에 의하면 응답기업의 67.2%는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59.1%는 현재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규제애로의 원인으로는 법령상의 과도한 규제를 지적한 기업이 48.3%로 가장 많았지만,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태도를 꼽은 기업도 26.1%에 달했다.
행정행태 및 관행에 대한 평가에서 기업들은 지자체의 과도한 자료 요구(43.2%), 행정조치의 사전고지 미흡(37.4%), 지원 행정 시 지나친 지도·감독(33.3%)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행정 시스템에 대한 평가에서는 업무창고 일원화 미흡(52.5%), 서류제출 과정 및 절차 간소화 미흡(42.9%)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행정관료 중 지자체장에 대한 평가는 기업애로 해소 의지 부족(42.3%)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40.2%)에 불만이 많았고,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업무태도(38.8%)와 전문성 부족(34.5%), 업무처리 지연(27.3%)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부문별 점수를 합산한 지자체별 종합평가 결과 경북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다음으로 전남, 경기, 전북의 순이었다. 반면 제주와 광주, 대전, 울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규제완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자체간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공무원 행태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규제 종합평가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