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경유택시 어떻게 볼 것인가

요즘 경유택시 도입을 밀어붙이는 정부를 보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다. `상명하복` `안하무인` `타초경사` 등이다.

박근혜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행복택시종합대책`에서 경유택시 도입 등 연료다변화를 국정과제로 담은 만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를 추진하는 것은 상명하복의 자세다.

정책 도입과정에서 국토부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연관된 다른 부처와 환경단체, 액화석유가스(LPG)업계, 택시노조 등이 일제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모습은 안하무인이다.

경유택시 도입으로 환경문제와 세수 부문, 수송연료 정책, 석유·택시·화물운송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보면 수십만명의 택시기사들이 아닌 택시사업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수송연료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에 타초경사(打草驚蛇)다.

국토부가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경유택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다만 국토부는 윗선의 의지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소관부처로서 정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옮기기만 하는 부처라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 대통령이 택시연료 다변화를 얘기했어도 만약 국가와 국민에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포기를 권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부처가 해야 할 일이다.

그동안 환경부가 추진해온 대기환경 개선 정책이나 관련업계에 미칠 파장은 무시하고 일단 윗선의 지시를 이행해 면피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토부가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니다.

최근 중국발 스모그 때문에 외출 시 마스크가 필수인 상황이다. 여기에 미세먼지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유차량이 대거 택시로 운행된다면 대기오염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경유택시를 도입하는 것이 환경, 에너지안보, LPG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효과만 있고 제도 도입에 따른 이익도 택시기사가 아니라 사업주에게만 돌아간다는 환경단체와 관련업계의 목소리를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