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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기업 공공정보화사업 수주율이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9일 발표한 `2013년 9월 국내 공공정보화사업 수주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주율이 전체 공공정보화사업 규모(1조5002억원)의 77%(1조1513억원)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주율(70%)보다 7%나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0년 51%, 2011년 60%, 2012년 70%에 이어 4년만에 51% 급증했다.
반면에 대기업 수주율은 전년동기(30%) 대비 7% 감소한 23%(3488억원)를 기록했다. 이 중 삼성SDS 등 대기업 3사 수주율은 12%로, 수주액만 놓고 보면 지난해 규모(3298억원)의 57%인 1874억원에 그쳤다. 연도별 대기업 수주율은 2010년 49%에서 2013년 23%로 최근 4년간 절반 이하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처럼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중소기업 수주 비율이 크게 증가한 대신 대기업 수주 비율이 감소한 데는 대기업 참여 하한 설정, 상생협력 평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소프트웨어(SW)사업 참여 제한 등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삼성SDS·LG CNS·SK C&C 기존 대기업 3사의 실적 감소분(7%)은 당초 우려와 달리 중견기업 대신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수주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국내 대표적인 중견기업인 대우정보시스템(221억원)과 쌍용정보통신(92억원)의 수주 실적은 총 313억원으로, 전년동기(488억원)대비 36% 급감했다.
조달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중소기업 수주 확대를 위한 정책 기조는 계속적으로 유지하되 분리발주 활성화 등 SW 제 값 주기 실천, 하도급 관계 건전화, 발주 지원 서비스 강화 등 정보화 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우선 상생협력 대상 사업 범위를 기존 40억원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중소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제안 요청서 작성 대행 및 사전 검토 서비스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상용 SW 단가 계약 공급을 확대해 분리 발주를 기피하는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고, 라이센스 제품 외에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상품을 추가해 사후 관리부분에서도 SW 제값주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리발주 예외 적용 사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리한 계약자를 선정해 적정가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응걸 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 등을 근절하는 한편 공공정보화 사업 품질 향상 등 질적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중소기업 수주현황 > 단위 : 억원
* ( ) : 전체 수주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 : 조달청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