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원자력 분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비전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원자력부문 방사선 분야 기업수를 현재보다 5000개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계획대로라면 국내 방사선 산업체 매출액은 현재보다 2조6000억원이 늘어난 6조9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11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대신해 제3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주재하고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 계획 및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추진현황` 등에 관한 안건을 보고, 심의·확정했다.
이 안건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3만2000개인 방사선 관련 기업 수를 오는 2017년까지 3만7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연구소 창업기업은 현재 10개에서 2017년 30개까지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20.8%에 불과한 방사선 제품 자급률도 35%까지 점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술창업기업 연매출은 현행 2100억원대에서 4100억원대로, 고용인력은 7만2000명에서 4만명이 늘어난 11만20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외됐던 원자력 비발전 분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방사선분야 국내 기술 수준은 미국의 73.4%, 일본의 92.6%, 중국의 69.8%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비발전분야 정부 R&D투자 규모 5877억원 중 산업체가 매칭으로 참여한 규모는 80억원에 불과하다. 또 국내 방사선 산업은 98%가 10인 이하 소기업이다.
방사선 산업 비중도 전력산업 대비 18대82의 비율로 일본(46대54), 미국(75대25)에 비해 현격히 낮다.
정부의 원자력 비발전 분야 육성을 위한 대응책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정부는 우선 원자력 분야 정부 R&D 투자대비 비발전 부문 R&D 투자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비발전 분야 R&D 투자는 원자력 분야 정부 R&D 투자규모인 6946억원의 25.8%인 1793억원이 투입됐다.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이 주도하는 R&D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기업 스스로 개발이 어려운 과제를 발굴, 2014년 시범사업으로 5개기업을 선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017년엔 25개 기업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사업화 기술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코칭 전문가단` 프로젝트도 신설한다.
권역별 산업체 연구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사선 연구시설 공동활용 협의회를 설립해 기업가 대학, 연구소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모델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은 방사선의약품, 중부권은 기초·원천연구, 서남권은 방사선 융합, 동남권은 방사선 치료·방사선 동위원소(RI) 생산 시설이 구축돼 있다.
미래 산업수요를 고려해 부품소재 및 환경분야 등 실증·평가 시설도 새로 구축한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90억원을 들여 부품소재 분야 양산가능성을 실증할 대면적 전자선 조사 실증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방사선 기술 신약산업 성장 기반 조성도 속도를 낸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942억원을 들여 RI를 이용한 신개념 신약검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신약개발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한국형 강소 방사선기기 기업 육성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방사선기기업체 제작 역량 강화 차원에서 2014년까지 250억원을 들여 공용 방사선기기팹을 구축, 운영한다.
정읍 방사선기기연구센터는 `국가방사선기기진흥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방사선 기기 관련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집적화해 산학연이 공동 활용 가능한 R&BD 조직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방사선 관련 기업의 영세성 극복을 위해 부품특화기업이나 방사선기기 분야에 진출을 모색 중인 설계능력 보유 기업을 완제품 제작 및 생산기능까지 총괄하는 통합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연구로 수출전문기업 자금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원자력 프로젝트 수요가 많은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을 중심으로 장기저리로 차관을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지원도 검토대상에 올려놨다.
시범원자로 수출 전담기관 설립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중소형 원자로인 `SMART`의 수출 사업화를 위해 실증로 국내 건설 타당성을 제3 기관(미래부-산업부 합의기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수출 전담기관인 가칭 `스마트 파워`(스마트 사업화 전담 SPC)를 원자력연구원과 수출의향이 있는 관련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 원자력시스템 기술 개발에도 공을 들인다.
사용후 핵연료를 500~650도의 고온에서 녹여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U, Pr)을 회수하는 파이로 건식처리 공정은 올해 모의실증장치(PRIDE)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2020년까지 건설타당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고속 중성자 이용 원자로인 소듐냉각고속로(SFR)는 올해 개념설계 기술을 확보했다. 오는 2020년까지 원형로 설계를 확인한뒤 2028년 원형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수소생산 및 전기생산이 가능한 다목적 원자로인 초고온가스로(VHTR)는 올해 실험실 규모에서 수소생산이 이루어졌다. 2016년에 수소생산 핵심기술개발이 완료된다.
3대 방사선 기술분야에 대한 전략적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고부가가치 방사선 융·복합기술과 질병진단·치료 성능개선 방사선 의학·생물기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연구기반 확충 등 3대 분야에서 단·중기로는 실용화 기술개발, 5년 이상 장기로는 목표 지향적 방사선 R&D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 공급 차원에서는 현재 1개인 원자력·방사선 특성화고(경북울진 평해공고)를 2017년까지 3개로 확대한다.
맞춤형 석박사 인재 양성은 출연연과 대학이 연계하기로 했다. 또 지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선 권역별 거점 시설과 연계해 지역중심으로 수급이 가능하도록 지역대학에 `방사선융합 전문대학원`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전북대 정읍 산학협력연구센터에 융합대학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지난 10월부터 홍두승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13명의 민간위원이 활동 중인 공론화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2014년 말까지 공론화 결과물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사용후 핵연료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총 저장 공간 1만7997톤의 72%인 1만2948톤이 저장돼 있다.
회의를 주재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원자력 비발전 분야 기술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 기술파급력이 큰 융·복합기술로 기존 산업에 창의성을 더해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