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금에 대한 운용 평가 및 관리와 재정사업 평가 관리 전담 기관이 새해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일부터 공공 및 재정사업 평가업무를 위해 기존 성과관리센터를 재정성과평가센터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 유관기관과 합의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존의 다양한 공공 및 재정 사업평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다수 연구기관과 평가단이 수행하고 있는 공공 및 재정 사업평가의 연계성을 높이고 평가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사업 심층평가관리(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국고보조금 운용평가 관리(국고보조금운용평가단) △기금운용평가 관리(기금운용평가단) △부담금 평가 관리(부담금평가단) △복권기금 사업평가 관리(복권기금사업평가단) △조세지출 성과관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 TF) 등의 업무를 넘겨받아 총괄한다. 또 재정성과평가센터에 총괄팀을 신설해 △공공·재정평가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재정평가 관련 연구 △재정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개발 및 관리 △재정성과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재정평가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재부는 “조세지출 성과관리 업무를 재정성과평가센터에서 수행함으로써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성과관리 간의 연계성 강화가 예상된다”며 “재정평가 관련 연구 및 교육기능 강화와 재정평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부의 재정평가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