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공제조합에 출자한 기업에 조합 수익 배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SW공제조합 수익을 조합 출자 기업에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SW공제조합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SW공제조합은 다른 공제조합과 달리 규정상 수익의 기업 배당이 불가능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SW공제조합은 권 의원과 함께 지난해 개정안 마련에 나섰으며 미래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SW공제조합에 출자한 기업은 조합 수익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된다. 수익이 생길 때마다 직접 돈을 받는 형태가 아닌 지상배당(서류상 배당) 방식으로 이뤄져 출자금이 늘어나게 된다. 조합에서 탈퇴하면 늘어난 출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SW공제조합은 이번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출자 기업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와 정부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는 수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수익 배당이 지상배당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조합 재무 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은영 미래부 SW산업과장은 “다른 공제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우리도 SW공제조합의 수익 배당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법 개정으로 조합 재무 건전성 악화를 예방하는 안전장치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