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규제 강화가 올해 우리 수출의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14년 주목해야 할 국제환경규제와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12년 세계적으로 도입된 기술무역장벽 1550건 가운데 환경보호 목적은 253건(16.3%)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180건 안팎에 불과하던 규제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작년에도 11월까지 전체 TBT 1491건 가운데 221건(14.8%)이 환경 관련 규제였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고강도 환경 규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회원국에 이·착륙하는 항공사에 대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항공화물 운송비용 상승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화장품에 부패 방지용 파라벤 등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수입금지 조치 등 불이익을 준다.
특히 중국은 보석류 및 장식품에 화학물질 허용농도를 개정하는 등 유럽 수준으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어 수출에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은 냉장고와 세탁기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에너지가이드 라벨을 개정했다. 백열전구의 최대전력소비량도 강화해 올해부터 사실상 백열전구의 판매를 금지했다.
이런 환경규제는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친환경원료 개발·에너지 절약형 제품 개발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환경규제가 단기적으로는 우리 수출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를 계기로 환경 분야 기술 개발에 매진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환경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주: ○ 높음, △보통, ×낮음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