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의 핵심 화두는 `경제`였다. 200자 원고지 29장 분량의 `신년 구상` 발언 가운데 20장 남짓을 경제 분야에 할애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경제`(24회)일 만큼 집권 2년차 경제에 전력투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화두를 내세워 향후 3년간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정부 주도 경제성장정책으로 강한 성장을 이뤄낸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체취를 느끼게 한다. 저성장과 사회갈등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경제에 정부가 앞장서서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을 붓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로 읽힌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3년으로 잡은 것은) 5년은 임기를 벗어나고, 4년은 어감이 좋지 못해 임기 내 할 수 있는 계획이라는 의미”라며 “임기 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는 열 수 있고, 4만달러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진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경기회복의 불씨가 조금씩, 어렵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올해 초부터 (힘을) 쏟는다면 경기회복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집권 1년차인 지난해 경기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한 만큼, 집권 2년차부터는 일자리 확대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3% 안팎에 불과한 잠재성장률을 4%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무엇보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라는 비전을 내걸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앞당기자”고 밝힌 데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국민소득 목표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경제적 도약으로 자신의 최대 국정운영 목표인 `국민행복` 시대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전임 이명박정부가 외형적 성장을 통해 국민소득을 끌어올리는 `747(7% 경제성장률·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 공약`을 내세운 것과 달리, 잠재성장률과 고용률 등 질적 성장을 통해 국민소득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이러한 질적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등 경제의 질적 측면을 수차례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한 구체 과제로 △비정상의 정상화(공공부문 개혁 등) △창조경제 본격화 △내수 활성화를 통한 내수와 수출 균형 등을 꼽았다.
개헌 논의 질문에도 개헌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경제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불씨가 조금 살아나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궤도에 딱 오르게 해야 할 시점에 나라가 여기에 빨려들면 경제회복 불씨도 꺼지고 경제회복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올해는 다른 생각 말고 이 불씨를 살려 내 확실하게 한번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민소득 3만달러, 4만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기틀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강조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언급하지 않아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