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력피크기간 동안 정부가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 전력부하관리기금이 1500억원대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당초 책정 예산의 60% 수준으로 피크 기간 예산투입보다 절전규제 등 제도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책정된 전력부하관리기금 2500억원 가운데 실제 기업에 지급된 금액은 1500억원 안팎으로 나타났다. 예산집행기관인 한전은 실제 지급 금액을 취합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확한 액수는 집계 중이지만 실지급 금액이 책정된 2500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하계피크 동안 기금을 통한 수요관리보다 정책적 규제를 강화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력부하관리지원금은 전력 피크시간대에 평균 전력량의 20% 이상, 하루 3000㎾ 이상 전력량을 줄인 기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이 자금은 전기요금에서 3.7%씩 떼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포함되며 집행기관은 한전이다. 지원받는 기업들은 보통 피크시간대 대규모의 전력 감축이 가능한 철강·시멘트 대기업 등이다.
지원금은 2010년 481억원, 2011년 762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2년에는 폭염으로 4000억원을 넘기도 했다. 전력난을 우려한 정부가 지난해에도 2500억원이 배정됐지만 실제 지급 결과는 예산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원금이 단기 전력수급난 해소를 위한 유용한 방법이지만 막대한 정부재원이 투입되는 게 문제”라며 “사용하지 못한 재원은 2015년 정부 수익계정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기금규모를 지난해 16% 수준인 395억원으로 책정했다. 올 여름 수급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봄·가을 일시적 수요에 대비한 `보험성`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신고리 3·4호기의 가동 등으로 전력 사정이 개선될 경우 자연스럽게 부하관리지원금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정부는 지원금 대신 전기요금 체계를 할증 방식 등으로 전환해 전력 수요를 줄일 계획이다.
일부에선 줄어든 예산이 정부 전력수급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상치 못한 전력피크에 인위적으로 수요를 감축시키는 방법으로는 지원금이 사실상 유일하기 때문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