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주회사 대다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련 규제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규제 완화가 뒤따르면 투자 확대에 나서겠다는 지주회사도 64.2%에 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국내 일반지주회사 114개사(대기업 30개사, 중소·중견기업 84개사)를 대상으로 `지주회사 경영 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2.1%가 만족(57.9%)하거나 매우 만족(24.2%)한다고 답했다.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1999년 공정거래법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 수가 꾸준히 늘어 현재 127개사에 달한다. 중소·중견 지주회사가 전체의 66.2%인 84개사,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30개사(23.6%), 금융지주회사 13개사(10.2%)다. 지주회사 장점으로는 지주사-자회사간 역할분담에 따른 경영효율성 제고(67.3%)가 가장 많았다.
현재 정부가 지주회사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제도상 혜택이 지주회사 전환 유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못 되며 다른 유인책을 확충해야 한다(66.3%)는 응답이 많았다. 세법상 혜택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는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 지주회사 전환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33.6%),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15.8%),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9.5%)가 등이다.
그러나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서는 61.1%의 기업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일반회사로의 복귀를 고려한 기업도 25.9%나 됐다. 가장 부담스러운 규제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보유 요건(40.1%), 지주회사 강제전환 제도(20.0%), 부채비율 제한(18.9%) 등을 꼽았다.
지주회사에 대한 현행 규제가 완화될 경우 투자를 늘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64.2%에 달했다. 지주회사 제도 확산을 위해 개선할 과제로는 출자제한, 지분율 규제 등 완화(38.9%), 지주회사 전환 기업에 대한 우대 확대(36.8%), 금융계열사 보유제한 해소(14.7%) 등을 제시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영상 필요 또는 정부정책에 순응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늘고 있고, 기업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며, “다만, 현행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