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국내 전기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기차, 배터리 같은 기술 분야 전문가는 물론 자동차 산업정책 및 환경, 안전관련 전문가도 자리를 같이 했다. 목적은 지난 한 해 전기차 정책의 추진성과를 회고하고 새해 전기차 수요전망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지난해는 전기차 민간보급의 원년으로 기록할 정도로 관련 정책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에 새해는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엇갈렸다.
지난해 전기차 보급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은 BMW 등 해외 전기차 업체와 지자체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전기차를 구입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최대 2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수가 한정되다보니 신청자간 경쟁을 통해서만 전기차를 살 수 있었다. 올해도 이른바 `전기차 선도도시`에서는 경쟁을 통해 전기차를 받게 된다. 그러다보니 국내 자동차회사보다는 해외 자동차회사가 부지런히 뛰고 있다. 어떤 회사는 전기차 운행에 필요한 충전시설을 무료로 공급하면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이러다간 국내에서 운행되는 전기차의 대부분은 해외 자동차회사가 공급할 기세이다.
지난해의 긍정적 성과와는 달리, 새해 전기차 시장전망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제주도 전기차 보급정책이 탄력을 받고 계속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에는 일종의 `착시현상`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국제 원유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존 엔진기반 자동차의 연비향상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기차 충전기 보급에 관한 `닭과 계란` 논쟁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또 내년에는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전기차 보급에 약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독이 될지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2015년 세계 전기차 총회(EVS 28)가 경기도에서 열린다. 올해는 제주도에서도 전기차 엑스포가 열린다. 아직은 전기차 시장 확대가 더디지만 온실가스 저감은 물론 미래 자동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기차가 미래 자동차 시장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다. 미래 전기차 시장을 좌우할 중국과 이웃하는 우리 자동차업계의 입장에선 어떻게 추진해야만 전기차 강국이 될 것인지도 풀어야할 엄중한 과제다.
전기차 기술·정책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조만간 국내에서 개최될 세계 전기차 행사를 통해 국내의 전기차 기술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기술적이나 디자인 차원에서 뭔가 새롭고 차별화된 전기차를 보여야 한다. 기존 차체에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하는 것이 아닌 전용 차체에 첨단 소재로 제작된 전기차를 보여야만 진정한 그린카 4대 강국이 된다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보호를 위한 차별적 지원정책은 실효성이 적다. 세계적인 전기차 회사로 육성하는데 오히려 독소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온실가스 저감이 범국가적인 과제인 만큼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게 해야 한다.
새해 첫날 언론에서는 올해 바뀌는 것, 새로운 것 등을 소개했다. 자동차 분야에서 2014년은 `자동차 보유 2000만 시대`가 될 것이다. 포니 자동차를 조립하던 나라가 세계 자동차생산 4위 국가로 성장했다는 뿌듯함이 든다. 반면 올해는 이런 괄목할 만한 성과에 안주하기 보다는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는 첨단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특별한 각오를 더 다져야할 시기다.
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 경제본부장 skhwang@ko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