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실질적 전력수요관리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계획 수립에 본격 나섰다.
산업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 패러다임에 맞게 신재생에너지, 석유비축 등 공급부문 7개, 에너지이용, 에너지기술개발 등 수요부문 3개 하위계획을 분기별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마련할 하위계획의 핵심은 수요관리다. 1분기에는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부문별 정책과 관련 기술개발 방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연말에는 지역 에너지 수급전망과 수요관리·분산전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더 이상 전원설비 확충의 여유가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며 “전원설비 증설이 늘어나는 전력소비를 따라잡지 못하는 만큼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전력 공급설비 확대에서 수요관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소비 증가세는 둔화 추세지만 전력소비는 빠른 증가세를 보인다. 정부는 2035년 기준 전체 에너지 사용에서 전력 비중을 27%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꺼내든 카드는 전기요금 현실화다. 전기와 타 에너지 간 가격차이 축소, 분산형 전원 구성이 제안됐다. 이들 모두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발전용 유연탄이 개별소비세 대상에 추가되면서 석탄화력발전소 연료비가 상승할 전망이다. 석탄화력은 국가 전력생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원으로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는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신 대체연료인 LNG와 등유, 프로판의 관세는 낮춘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전기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함이다. 과세 조정에 따른 가스냉방 시장의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전원설비 계획은 기존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 건설에서 지역 분산형 소규모 발전설비 확대로 전환한다. 밀양송전탑 등 최근 발전소와 송전망 관련 지역민원 문제가 커지면서 이를 최소화해 실질적 전원설비 부지를 확보하는 측면이 크다.
해외 자원수급은 공기업의 대형화 양적성장 보다는 탐사·개발 등 질적 역량 향상에 역점을 두고, 민간기업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근 공기업 선진화 기조와 관련 해외사업 철수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그 외 동북아 오일허브, LNG 트레이딩 시장 활성화, 동아시아 전력망 연계 등으로 안정적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변수는 수요관리로 바뀐 전력정책 기조와 ICT의 융합 가능성이다. 정부는 전력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ICT 기반의 컨버전스 기술을 대거 도입한다. 에너지저장시스템(ESS)과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이 대표적 사례다. ESS는 아직 초기시장을 형성 중이고 EMS는 여러 사업모델이 나왔지만 낮은 전기요금으로 기업의 투자가 늦다. 정부는 전기요금현실화와 수요관리에 기반 한 에너지 정책으로 ESS와 EMS 분야에서 전문기업과 일자리 창출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분야 10대 하위계획
윤대원·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