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 비해 전기자동차 활성화 지원책이 부족하다.”(정도현 LG전자 사장)
“중소기업을 위해 도입한 적합업종 규제가 오히려 외국기업에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다.”(채정병 롯데 사장)
30대 그룹 사장단은 이날 윤상직 산업부 장관에게 미래 먹거리 발굴에서 동반성장, 통상, 지역 민원 등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개선안을 건의했다.
정도현 LG전자 사장은 “전자·통신·자동차 등 산업 융복합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으로 특히 전기자동차를 신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엄항섭 대우조선해양 전무는 역시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을 위해 기자재 국산화 사업 지원을 요구했다.
동반성장 정책과 관련,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정부가 벌이는 `산업혁신운동 3.0` 지원 대상을 국내 중소기업에서 해외 공장, 자동화 첨단 설비에서 계측 설비로 각각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일영 KT 사장은 동반성장 평가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업 특성을 고려해줄 것을 건의했다.
세계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도 논의됐다. 박기홍 포스코 사장은 “현재 15개국에서 48건의 수입 규제를 받고 있다”며 고충을 전했다.
기업 투자와 상충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난제로 지적됐다. 남윤영 동국제강 사장은 “폐가스를 활용한 전기사용량 절감을 노력하고 있는데 주변 주민 민원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조우종 영풍 사장도 “지난 2010년부터 강릉 비철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지만 지역 주민 민원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상직 장관은 즉석에서 적극적인 해결 의사를 내비쳤다. 윤 장관은 “투자와 관련해 발생하는 지역 민원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에 준해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에 파견, 지자체·주민·기업간 대화를 주선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경제 5단체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화평법, 화관법 등 노동·환경 분야 규제를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으로 꼽았다.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 산업 지원,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내수 활성화의 핵심이라는 의견이다.
전경련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옛 산업자원부가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으로 획기적인 규제 개선을 이뤘던 것처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엔진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규모 사업에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