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험인증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해 오는 2017년까지 일자리 9000개를 창출하고 매출 3000억원 규모 기업 세 곳을 탄생시키기로 했다. 이미 해외 선진국에 한참 뒤진 상황이어서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세밀한 후속 시행 계획이 요구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보기술(IT) 기반 시험인증 강국 구현을 위한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962년 수출검사소로 국내 시험인증산업 역사가 시작된 지 50여년 만에 나온 첫 종합 발전 전략이다.
그간 국내 시험인증 산업은 제조업을 지원하는 단순 인프라로만 여겨졌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산업화가 이뤄지지 않아 규모의 경제를 시현하지 못하고 영세 기업이 난립했다. 2400여개 시험인증기관·기업이 활동 중이지만 종업원 50명 미만인 곳이 90%다. 원전·KTX 등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건으로 신뢰성이 떨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시험인증 산업의 고부가·일자리·수출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합 지원체계 구축 △컨소시엄 구성 및 통합 브랜드 도입 △내수 시장 확대 및 해외 시장 개척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부터 유망 분야 발굴과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기획단을 운영하고,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평가관리 조직에 시험인증 전문 프로그램디렉터(PD)를 신설할 예정이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대중소 기관·기업 간 협업으로 컨소시엄 구성과 통합 브랜드 도입을 추진한다.
국내 수요 확대 차원에서 대기업 인하우스 시험인증 시장의 아웃소싱화를 유도한다. 정부는 제조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어 내년부터 시험인증제도 운용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2017년까지 △국내 시장 규모 13조원 달성 △고급 이공계 일자리 9000개 창출 △매출 3000억원 이상 히든챔피언 3개 육성 △해외 매출 10배 성장 등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시험인증 산업화에 관심을 가진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미 해외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 시장 공략과 규모의 경제 구현 등에는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국내 최대 시험인증기관으로 꼽히는 한국선급·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매출 규모는 지난 2012년 기준 각각 1000억원 안팎으로 세계 1위 스위스 SGS(약 6조7000억원)의 2%에도 못 미친다. 한 전문가는 “현 수준으로는 글로벌 대기업과 맞붙기 쉽지 않다”며 “단발성 대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영리기관 위주로 구성된 국내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재검토도 요구된다. 국내 상위 10대 기관 가운데 비영리기관이 8곳이다. 전체 시험인증 기업·기관 중에서는 25%(600여개)를 차지한다. 비영리기관은 정부로부터 유무형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위치를 점한 곳이다. 신뢰성을 요구하는 시험인증 특성상 비영리기관으로서 장점도 있지만 시장 경쟁 측면에서는 제약이 따르는 단점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관 간 통합이나 완전 민영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현재 자율적으로 업계 구조조정을 유도하되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비영리기관의 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