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6일 심사기획조정위원회를 갖고 `특실(특허실용신안) 심사국 인력 및 물량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허출원건 증가에 따른 심사관 재배치 문제와 지난해 9월 심사조직 전면 개편 이후 심사관 및 심사처리 물량이 원활하지 않다는 청내 평가 의견을 반영해 조정안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우선 지난해 증가한 특허 출원량을 반영, 비심사 부서 심사관을 심사 부서로 배치해 올해 심사 처리기간 목표인 11.7개월을 달성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심사조직 전면 개편 이후 심사관 및 심사처리 물량 조정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술 분야별 출원량을 고려해 심사인력 및 물량을 조정하기로 했다.
제대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앞으로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출원인 중심의 특허제도를 도입하고, 심사국 간 심사 물량 및 심사인력을 조정해 고품질 심사 서비스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