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창조경제 관련 세부과제별 예산안
창업·중기 지원 등 `창조경제` 사업에 5조원의 R&D 자금이 긴급 수혈된다. 새해 정부 R&D 예산의 3분의 1이 창조경제에 집중되는 셈이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부 연구개발(R&D) 총예산액`을 당초 정부안보다 1862억원 늘어난 17조7358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16조8777억원보다 5.1% 늘었다.
분야별로는 창업,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융합, 신산업·신시장 개척 등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R&D에 5조2691억원이 지원된다. 작년보다 13.5%(6270억원) 늘었다. 국민 안전과 사회적 약자의 편익 증진,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는 작년보다 16.3% 증가한 6228억원이 투자된다. 이 중 인터넷·게임 중독, 층간 소음, 성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예산은 238억원으로 161.5% 증가했다.
부처별로는 한국형 발사체·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대형사업을 추진할 미래부 R&D 예산이 6조839억원으로 가장 많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예산은 2100억원으로 179.8%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이 각각 3조2499억원, 2조327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3개 부처의 R&D 예산이 전체 R&D 예산의 65.8%를 차지했다. 기상청은 기상 이변 등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R&D 투자 확대로 32.9% 급증한 1249억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2932억원으로 11.5% 늘었다.
미래부는 올해 정부 R&D 예산 대비 기초연구 투자 비중이 37.2%로 작년보다 1.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창조경제 실현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과학기술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조경제 관련 세부과제별 예산안(단위: 억원)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