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시장에 푼다. 신재생에너지공급할당제(RPS)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발전업계 부담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 공급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REC 물량을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발전사업자에 판매할 계획이다. RPS 대상사업자는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운영하거나 REC를 구매해 의무량을 채운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통해 얻는 인증서다.
정부가 REC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현재 REC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월, 거금도 프로젝트 등 대규모 태양광사업 추진이 늦어졌고 비태양광 부문에서 계획한 사업이 무더기로 연기되면서 REC 공급량이 크게 줄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 REC 가격이 폭등하는 등 업계는 RPS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태양광, 비태양광 REC 가격은 지난해 12월 현물시장 기준으로 각각 20만7000원, 24만7000원까지 상승했다.
정부는 2013년 RPS 이행실적을 파악한 뒤 REC 공급물량을 산정,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실적에 따라 REC를 배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환경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정부가 공급하는 REC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발전사업자들은 사업성이 떨어지게 된다. 지난해 비태양광 국가 REC는 REC당 4만5790원으로 현물시장 평균거래단가인 8만2325원의 절반수준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업계 실적 정산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이르면 이달 말께 RPS 대상사업자에게 정부 보유 REC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며 “공급가격은 현물시장 시세 등을 고려해 정해지고 시장에 지속 공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