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사이버사령부가 예산을 갑절 이상 증액하는 등 세계 각국 군이 사이버전쟁 대비에 적극 나서는 반면에 우리나라 사이버사령부는 정치 개입으로 오히려 예산이 삭감돼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도 사이버 군사력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국가적 사이버 마비 사태가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군 사이버사령부가 올해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린 반면에 우리나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예산은 당초 19억원에서 9억원으로 반토막났다. 국방부가 전 영역에 사용하는 정보보호 등 사이버 테러 대응에 대비하는 예산을 모두 합쳐도 410억원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애초 사이버사령부의 인력을 충원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대선 정치개입에 사이버사령부가 연루되면서 정치권 핵심 정쟁 이슈로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대대적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 현 46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인력 증원도 어려울 전망이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와는 별도로 5대 선진화, 4대 전략과제, 3대 관리체계 고도화를 골자로 한 국방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이버 전쟁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5대 선진화 대상은 △정보보호 △기반체계 △전장응용체계 △자원응용체계 △모델링 앤드 시뮬레이션 상호운용성 분야다.
사이버전 대비 정보보호를 대폭 강화해 사이버 위기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단급까지 사이버 위기 대응 조직체계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중 방호개념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운영과 군 정보보호 핵심기술 개발도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증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지에 의문이 실렸다.
국방정보화 전문가는 “국방부가 여러 가지 정보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핵심인 사이버사령부 역량 강화가 이뤄지지 못하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 사이버사령부 역량이 가장 취약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