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왜 이러나

“평가 공정성이 오래 매달린다고 확보되나요?” “정해진 기준과 일정대로 진행해야 뒷말이 나와도 덜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10월 확정 발표한다던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입지 선정이 해를 넘겨 석달째 미뤄지면서 센터 유치 경쟁에 뛰어든 지자체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를 의식해 미루고 있다`는 둥 `이미 결정했는데 발표를 못하는 것`이라는 둥 억측만 난무한다.

소관 부처의 답변은 애매모호한 단계를 넘어 궁색하기까지 하다. 처음에는 평가위원이 바빠 제대로 모이지 못해 미뤄졌다고 했다. 채근하니, 나중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입지 선정을 연기한 이후 일정마저 뚜렷하지 세워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향후 입지 선정에 관한 정해진 일정은 아직 없다”는 정부 답변은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며 서둘러 공모 절차를 진행한 지난해 10월의 태도와는 판이하다. 추측성 의혹이 난무하도록 부채질 하는 셈이다.

연초 1, 2월이나 상반기 중에, 또는 연말까지 등 센터 입지 확정 및 발표 시점이 궁금한 해당 지자체와 관련업계는 답답하기 그지없다는 반응이다.

정부 사업은 결과 못지않게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사업과 달리 국민 세금을 들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정부 사업이 수시로 예산 규모나 사업 내용, 추진 일정 등 세부 사항이 바뀌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바뀐 배경을 놓고는 각종 의혹까지 따라붙게 된다.

정부통합전산센터 설립은 국가 전산자원의 보호와 안전한 운용이 최우선 목적이다. 어떤 사업보다 정치적 고려나 외압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지금이라도 소관 부처는 입지 선정을 연기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일정을 보다 명확하게 수립해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