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이대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창조경제에 기여 못한다

현재 국내 태양광업계가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것은 `RPS의 국내 산업기여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중국기업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국내 산업계의 시장진입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계획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고용창출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태양광 시장을 확대해 국내 기업이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광주 SNE리서치 사장은 “내수 시장은 국내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현재 우리기업 생산량의 30% 수준인 500㎿, 2016년에는 800㎿ 규모로 내수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RPS제도를 개선해 태양광 제품의 품질을 따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현재 RPS는 태양광, 비태양광사업을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 풍력 등 비태양광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태양광의무량을 늘리고 비태양광 의무량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것이다. 또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비중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도 있다. 사업이 대형화될수록 제품 가격 하락 압박이 심하기 때문이다.

국내 태양광 업계의 가격경쟁력 확보도 시급한 과제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제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효율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