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전체 발전용량의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보급 가능한 신규 지역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미봉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국기본)에서 발표한 분산형 전원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집단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최근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해 2차 국기본을 발표하고 현재 5% 수준의 분산전원 비중을 2035년까지 15%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분산형 전원은 전력수요가 많은 지역에 소규모 발전원을 구축하고 전력을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분산형 전원 핵심축을 자가발전,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 삼았다. 전력다소비업체와 산업단지에 자가발전 도입을 장려하고 집단에너지 공급 지역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간,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산업부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세부계획 수립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집단에너지는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에 들어서는데 이미 허가를 받은 지역을 제외하면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 내 신규 수요가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더욱이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 특성상 공급확대에 주력하다 보면 대규모 열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집단에너지 확대로 시장을 잃어버릴 도시가스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집단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분산전원 확대 방안으로 가격, 세제를 개편한다 해도 집단에너지 특성상 대규모 열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도입이 불가능하다”며 “경제성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수치 확대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여도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2035년 신재생에너지로 전체 전력공급량의 11%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차 국기본과 달리 폐기물, 바이오매스 비중은 줄이고 태양광, 풍력 비중을 확대했다. 하지만 태양광을 제외하면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정체된 상태다. 육상풍력은 환경규제에 묶여 있고 GW급 해상풍력사업도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본격 개화한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태양광은 약 1.3GW, 풍력은 600㎿가 설치됐다. 이를 감안하면 2035년까지 태양광, 풍력을 각각 10GW 이상 설치한다는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2035년 전체 전력의 15%를 분산전원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집단에너지, 신재생, 자가발전 간 비중은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