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창업 여건이 주요 선도국과 비교해 아직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에 비해 창업 소요시간 10배, 비용은 30배가 더 필요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원은 기업환경 평가보고서의 창업여건(절차, 시간, 비용, 최저자본금)을 비교 분석한 `한국의 창업여건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구나라 창업절차 및 시간은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우수한 편이지만 뉴질랜드 등 창업 선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도 컸다.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보고서(Doing Business 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여건 현주소는 전체 189개국 중 34위, G20 국가 중 5위, OECD 국가 중 10위로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최저자본금 폐지,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도입 등 창업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국세청, 등기소, 지방세무소 등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법인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연동 시스템 구동에 따른 소요시간도 5.5일로 긴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서울은 약 350만원으로 뉴욕(미국)의 4배, 오클랜드(뉴질랜드)의 30배에 달했다. 창업비용은 중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창업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 개시까지 시간이 짧을수록, 비용이 적을수록 유리하다”며 “뉴질랜드처럼 절차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자료: Doing Business 2014(세계은행, 2013), 한국무역협회 분석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