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달라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지표
올해부터 15억원 이하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미래부가 실시하는 상위평가를 면제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통합 설명회를 대전과 서울에서 잇따라 열고, 올해 달라지는 사업평가 방향과 내용을 공개했다. 평가 대상은 17개 부처 114개 연구개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총 5조3926억원에 이른다.
미래부는 올해 평가부터 연구원들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5억원 이하 소액사업은 상위평가를 과감하게 면제했다. 대신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17개 부처 자체 평가만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사업 착수 3년차에 실시하던 모든 과제 평가도 연구결과를 상대적으로 길게 가져가야 하는 기초사업의 경우 1년 늦춰 4년차에 시행한다.
질적인 평가항목도 대폭 강화됐다. SW를 예로 들면 SW 등록건수나 10억원 투입비 대비 SW등록건수 등 양적인 평가에 가치평가와 오픈소스 활용도 등 실효성 있게 품질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질적 평가항목을 대거 포함시켰다.
평가등급 점수도 조정했다. 보통 등급대의 점수 폭은 5점 줄이고, 미흡 등급대의 점수 폭은 5점 늘려 각각 점수 폭을 15점으로 통일했다. 후하던 보통 점수대를 줄인 셈이다.
평가지침에서 눈에 띄는 요소는 지표별 가중치를 피평가기관 스스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관에 따라 스스로 과학기술인용색인(SCI)급 논문과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에 비중을 둬 평가기준을 달리하도록 했다. 대신 부처는 사전점검을 통해 기관별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 등의 적절성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성과지표는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 성과 등 크게 5개 분야로 나눴다.
부문별로 보면, 지식재산계약은 기술료 수익을 정액과 정률로 구분했다. R&D 서비스와 인력양성, 창업 등 일자리 창출도 평가에 포함돼 있다. 기술지도 및 자문 수입과 기업 매출액 기여도, 창업업체수도 평가 항목에 들어있다.
평가지표는 간소화했다. 지난해 일반 사업은 8개, 국방사업은 10개던 지표를 올해부터는 일반 7개, 국방 9개로 각각 1개씩 줄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성과목표와 지표를 먼저 점검한 뒤 나중에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도출성과도 단순 건수가 아니라 질적인 우수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갖췄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