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근절과 공공기관 개혁을 대표적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해 올해 집중 관리한다. 또 소프트웨어(SW) 등 5대 서비스산업 육성을 올해 중점 추진할 50개 국정과제에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국조실)은 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부처 중 이날 처음 업무보고를 한 국조실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140개 중 50개를 선정해 올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민 체감이 높은 이들 50개 과제는 △SW 등 5대 서비스산업 육성 △중소·중견기업 육성 △투자 활성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에너지 수급 체계 개선 △공공부문 개혁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지역경제 활력 제고 △규제관리 시스템 개혁 △청년 취·창업 활성화 △진로 직업교육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일·가정 양립 △노후생활 안정 △주거안정 대책 △북핵문제 진전 △남북교류 협력 증진 등 17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들 과제는 주관부처 지정과 분야별 협업 태스크포스(TF) 운영, 국민패널단(1000명) 운영, 국정과제추진협의회 점검 등으로 중점 관리된다. 또 국조실은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운영의 양대 축으로 떠오른 `정상화 과제` 80개를 1차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근절과 공공기관 개혁이 대표 과제로 꼽혔다.
국조실은 산업부의 원전비리 근절 등 부처별로 대표 과제를 선정해 연내 가시적 성과가 나오게 할 방침이다. 140개 국정과제도 보완한다. 우선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체감형 성과지표를 확대해 지난해 44.7%에서 올해 70% 이상으로 높인다. 목표달성도 비중도 지난해 60%에서 80%로 상향한다. 아울러 140개 국정과제 밑에 있는 600개 세부과제도 수정 및 보완한다.
이밖에 정부 규제 혁신 차원에서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하거나 네거티브형으로 전환한다. SW 등 5대 서비스업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 TF를 구성하고 하반기에 입법화를 추진한다. 규제통합정보 시스템을 실시간 관리하는 등 지자체 규제 개혁도 유도한다.
국조실은 이날 140개 국정과제에 대해 지난해 실시한 과제별, 부처별 평가 결과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140개 국정과제중 29개(20.7%)가 우수, 84개(60%)가 보통, 27개(19.3%)가 미흡했다. 부처별 평가에서는 국방부·여성가족부·외교부(이상 장관급)·경찰청·소방방재청·특허청(차관급) 등이 우수한 걸로 나타났다. 국조실은 상세한 전체 평가 결과를 다음주 국무회의에 보고, 공개할 계획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