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수출 1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전체 생산액 대비 비중은 아직 10%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률적인 원가보장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 수출 확대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산업연구원(원장 김도훈)이 발표한 `2013년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방위산업 수출 통관 실적은 1조1044억원에 달했다.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29.2%로 제조업 평균 증가율 3.0%의 10배에 육박했다. 지난 4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20.7%로 제조업(16.3%)을 상회했다.
방산 수출이 크게 늘어났지만 전체 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머물렀다. 선진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82% 수준으로 해외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운 탓이다. 정부의 `방산원가보장제도`가 오히려 기업의 원가 절감 노력을 저해한 것으로 해석됐다.
생산 증가율이 낮은 것도 문제점이다. 2012년 기준 제조업 생산 성장률이 7%인데 방산 성장률은 4.6%에 그쳤다. 세계 50위권에 드는 국내 방산기업도 없는 실정이다.
R&D 투자도 부족하다. 2012년 방산 R&D 투자는 1952억원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했다. 방산 R&D 투자 규모는 자동차의 3.3%, 기계의 8.1% 수준에 불과하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방위산업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프랑스·독일(40~50%), 이스라엘(75%) 등 방산 선진국 수준으로 수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별 없이 지원되는 현행 방산원가보상제도를 선별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 간 경쟁으로 원가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은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 정책을 방위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선행연구 단계에서 경제성 평가 요소를 반영하는 한편 시장 관점에서 연구 일관성과 독립성·전문성을 지닌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