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계잉여금이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292조8727억원, 총세출은 286조4051억원으로 6조4676억원의 결산잉여금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월액이 7조2000억원에 달해 이를 감안하면 결산잉여금은 사실상 8000억원 적자였다. 2012 회계연도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다.
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당해 연도 사용한 돈)과 이월액(지출 목적은 정해져 있으나 쓰지 않은 돈)을 뺀 금액이다. 통상 교부세 정산이나 국가 채무상환 등에 쓰고 일부는 다음해로 넘긴다. 지난 2008~2011년엔 6조~7조원가량 흑자를 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2012년과 2013년 회계 연속 적자를 보였다.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는 813억원가량 흑자를 냈지만 특별회계가 8000억원 적자를 내 전체 세계잉여금이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잉여금은 과다, 과소한 것보다 0으로 수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13년 국세 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예산(210조4000억원) 대비 8조5000억원(4.0%) 부족했다. 2012년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 부진과 2013년 자산시장(부동산·주식)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재부-KDI 공동 작업반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경제 전반에 걸친 큰 틀의 전열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