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역산업정책 일관성 있어야

“정부 지역산업정책이 너무 자주 바뀝니다. 새로운 사업 꼭지 만드느라 시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지역산업정책을 다루는 지방자치단체와 테크노파크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정책이 내년부터 주력산업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사업 시행 주체인 테크노파크에 비상이 걸렸다.

신특화산업 체제로 바뀐 게 불과 10개월 전인데 또 바꾼다 하니 그렇다. 지난해 4월 도입한 신특화산업은 벌써 잊혀져가는 존재가 됐다. 3년 계획으로 만들어졌지만, 내년 4월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다.

테크노파크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신특화산업 도입 후 1년도 채 안 돼 다시 주력산업을 만들라 하니 답답할 수밖에 없다. 특별한 방법론이 없다는 얘기다. 기껏해야 기존 것들을 각색해 포장하는 수준이다. 위에서 하달된 정책이다 보니 따르기는 하겠지만 인적·행정적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숨만 나오는 건 당연지사다. 정부가 지역산업 정책을 수립할 때 근간으로 삼는 지역의 고유 산업군은 그간 크게 바뀐 게 없다. 뿌리내린 산업군이 하루아침에 변할 리도 없고, 새로운 산업군이 갑자기 뚝딱 만들어질 리도 만무하다.

지역 정책의 부침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다. 정권마다 혹은 책임자마다 선심성 또는 과시성 정책만 만들어낸다. 시도 중심의 정책에서 광역권 중심으로, 또 어떤 때는 시군구 중심으로 쪼갰다 붙였다를 반복하는 모양새다.

정책 명칭도 혼란스럽다. 지역전략산업에서 출발한 정책 브랜드 명칭은 광역선도산업, 신특화산업을 거쳐 주력산업으로 바뀌는 모양새다. 웬만한 정책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명칭을 외우기도 쉽지 않다.

정책은 늘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잘못됐으면 바꿔야 하고, 방향이 맞지 않으면 수정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내용이 없거나 동일한 수준의 정책이 선심성 혹은 과시성으로 재탕, 삼탕 포장돼야 한다면 곤란하다. 방향성이 맞다면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