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는 만큼 올해 정책 최우선 과제를 규제개혁에 두고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는 신중 검토할 것을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해양수산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입지규제를 지속 추진하고 규제총량제 등 새 규제개혁 방식도 선도 도입해야 한다”며 “올해는 규제개혁 활동을 더욱 체계화하고 전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아무리 ‘일자리창출’을 외쳐봐도 규제혁신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라는 말을 하나 지어봤다”며 정부 부처가 꼭 기억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환경분야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경제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치밀하게 고민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우리는 그냥 던졌지만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일이라는 우화를 기억하실 것”이라며 “좀 심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을 더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이게 필요하지 않냐’하고 규제를 만들었을 때 기업을 죽일 수도 있다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환경문제는 규제보다도 과학기술을 이용해 해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이제는 발전된 환경기술 수준을 감안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환경분야 기술개발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스마트 규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은 환경도 규제로만 나가는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신산업·신시장·신수요를 창출할 기회가 많다는데 주목하고 있었고, 의료 분야에서도 디지털 환경을 이용해 굉장한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음을 내다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친에너지 환경타운을 차질없이 추진해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성공사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