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직장인 B씨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 등에서 5,000만원 넘게 빚을 지게 되었다. 하지만 원금상환은커녕 높은 대출금리로 연체가 빈번하게 발생 하면서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여 돌려막기를 하였으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하루에 몇 번씩 걸려오는 채무독촉전화로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처럼 빚을 갚는 게 불가능한 채무자라면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등의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채무조정이란 현재의 소득에 비추어 자신의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개인회생은 지난해 신청건수가 10만5885건으로 제도 시행 후 가장 많은 신청 건을 기록하였으며 3년 연속 증가하였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및 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 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에는 비용이 필요하다. 제출할 신청서류 등을 모두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비용을 내고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다행히 비용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적정 수준의 비용으로 신청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한편 행복파트너에서는 무료상담(1600-7314)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파산신청방법, 개인파산비용, 파산절차 등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