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ICT·중기·과학 공약 이행도 "크게 부족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전자신문이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종사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이행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단기간에 실적을 내기 힘든 ICT와 과학기술 분야 특성상 응답자는 정책성과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이른 것으로 풀이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취임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 연구 개발과 인력확보 지원, 중소 기업 패자부활 확대, 창업국가 실현, 청년 창업 활성화, 국가 연구개발 투자 확대, 과학기술인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 정보통신 생태계 기반 조성, 콘텐츠 산업 육성, 방송 공공성 강화,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가계 통신비 경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취임사와 대선공약 이행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4.5%(매우 잘했다 5.1%+잘 했다 19.4%)가‘잘했다’, 23.7%가 ‘보통’, 51.8%(전혀 안됐다 23.8%+별로 안됐다 28.0%)가 ‘잘 못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후하지 않은 박한 평가를 내린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보통신 기술 분야(30.0%/42.0점) △과학기술(25.8%/41.8점) △중소기업정책(27.1%/41.6점) 등의 순으로 공약 이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 정부의 경제 부처 중 가장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25.8%)가 꼽혔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16.2%), 문화체육관광부(15.9%), 공정거래위원회(14.7%) 등의 순으로 언급됐다. 응답자 대부분이 IT부문 종사자이다 보니 주무 부처인 미래부에 선호도가 높아 이런 결과가 나온 듯하다.

그러나 미래부도 다른 부처와 상대 평가에서는 앞섰지만 절대 평가에서는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미래부 역할 수행도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1.9%(전혀 못하고 있다 24.3%+별로 못하고 있다 37.6%)는 ‘역할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 중 ‘역할 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 경우는 18.3%에 그쳤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19.8%였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33.8점으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청와대와 부처의 ICT와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 조율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55.2%가 ‘잘 안 되고 있다’(전혀 조율이 안 되고 있다 18.7%+별로 조율이 안 되고 있다 36.5%)고 응답했다. ‘잘 되고 있다’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은 20.6%(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있다 17.7%+매우 조율이 잘 되고 있다 2.9%)에 불과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4.2%였다.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37.4점으로 청와대와 부처 내 ICT와 과학기술의 정책적 조율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미래부 추진 정책 중 가장 성과를 거둔 정책에 대해 ‘아직 없다’(42.0% 1순위 기준)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직 현 정부가 출범한지 1년 밖에 안됐고, 뚜렷한 성과를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창업 및 벤처 지원(12.1%) △SW산업 경쟁력 강화(10.7%) △통신요금 인하(10.5%) 등의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래부가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추진 정책은 SW산업 경쟁력 강화(40.6%)이며 다음으로 창업과 벤처 지원(27.7%) 등이 꼽혔다. 지난 1년간 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부정적(없다 42.0%)으로 평가했으나 SW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으로 꼽히는 ‘통신요금 인하’방안에 대해서는 통신부담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정책 방안으로 꼽은 것은 통신요금 원가 공개(28.4%)였다. 이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23.5%) △통신 기본 요금 대폭 인하 유도(14.2%) △제4이동통신 사업자 승인(8.8%) 등의 순이었다.

통신요금 원가 공개 정책은 지난 6일 법원이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관련 자료 실제 공개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 출범 후 ICT와 과학기술 부문 환경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짠 평가를 내렸다. 과학기술분야는 57.8%(전혀 개선이 안됐다 23.3%+별로 개선이 안됐다 34.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선이 잘 됐다(매우 개선됐다 3.5% + 조금 개선됐다 20.7%)’고 평가한 경우는 24.2%에 그쳤다.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8.0%였다.

과학기술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학기술투자(23.3%) △과학비즈니스 벨트 지원(21.3%) △정부 출연연구소 구조 개편(19.5%) △연구 환경 개선(17.2%) △연구자 복지 확대(16.1%) 등의 순으로 정책적 실현이 잘 되었다고 평가했다. 전반적으로 실현 수준이 낮게 평가돼 과학기술분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연구자 복지와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ICT 환경 개선 실현수준도 비슷한 응답이 나왔다. 21.2%가 ‘개선됐다’(조금 개선됐다 18.1%+매우 개선됐다 3.1%)고 응답한 반면 ‘개선 안됐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58.6%(전혀 개선 안됐다 23.7%+별로 개선 안됐다 34.9%)에 달했다. 100점 만점 기준 35.5점으로 평가해 앞서 과학기술환경 개선 여부(36.7점) 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디어 산업 육성(19.7%/37.4점) △공공정보 개방과 공유(26.9%/36.0점)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20.3%/32.8점) △게임 산업 육성 의지(16.3%/32.8점) 등 순으로 상대적으로 실현이 잘 되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의 기업 환경 정책 실현 정도를 평가한 결과 △중소기업 지원(25.7%/39.1점)이 상대적으로 실현이 잘 되었다고 평가했으며 다음으로 △창업환경 개선(25.1%/37.6점) △경제민주화(21.9%/34.0점) △중소기업 패자 부활 확대(14.4%/32.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패자 부활 확대’ 실현 정도 평가가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나 연 초 발표한 제 2금융권 연대 보증 폐지나 세금 납부 유예를 현실화하기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창조경제? “아직도 잘 모르겠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초부터 국정 어젠다로 ‘창조경제’를 주창했다. 그러나 창조경제는 그동안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실제 피부와 와닿는 성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같은 지적은 이번 설문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창조경제에 대해 응답자의 36.7%만이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이해 못하고 있다’는 비중(41.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됐다. 보통이라고 한 응답은 22.0%였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 출범 초보다 창조경제의 이해도 변화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경제에 대해 대해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이해도가 크게 안 높아졌다는 의견이 52.8%(전혀 안 높아졌다 24.2%+별로 안 높아졌다 28.6%)였다. 반면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은 29.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조 경제의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며, 창조 경제 정책 방향성 구체화가 현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나타낸 결과로 분석됐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구축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이를 제안하고 전문가 자문(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포털사이트다. 사업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자금이 없어 사장되는 좋은 아이디어를 빛 볼 수 있게 해 준다는 구상아래 만들었다. 그러나 창조경제타운에 대해 응답자의 23.9%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전혀 모르겠다 24.1%+잘 모르겠다 35.1%)이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에 36.5점으로 인지 수준이 낮았다.

대통령에겐 후한 평가...장관과 수석은?

응답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관심도에 대해 100점 만점 기준 49.5점 수준으로 평가했다. 81~100점을 준 응답자가 13.8%, 61~80점은 25.1%, 41~60점은 21.3%, 21~40점은 15.6%, 0~20점은 24.2%였다. 다른 질문에 비해 박 대통령의 ICT와 과학기술 관심도에 대해 후한 평가를 내렸다. 박 대통령이 이공계 출신인데다 취임이후 꾸준히 창조경제 실현의 도구와 과학기술과 ICT를 꼽는 등 노력을 기울여온 덕택으로 풀이됐다.

박근혜정부에서 과학기술과 창조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의 역할 평가도 이뤄졌다. 미래전략 수석이 하는 역할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60.5%가 ‘모른다’(전혀 모른다 22.8%+별로 모른다 37.7%)고 응답했다. ‘알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22.0%(어느 정도 안다 18.8%+매우 잘 안다 3.2%)에 불과했으며 100점 만점 기준 35.5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래전략수석 역할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도 미래전략수석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는 48.8%에 불과했다. 청와대 비서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만한 수준이지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청와대 2기가 출범하면서 최순홍 전 미래전략수석이 윤창번 수석으로 중도 교체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37.9%로 나타났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도 마찬가지였다. 최 장관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는 46.4%로 채 절반이 되지 않았다.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열심히 뛰는데 존재감이 없다’는 세간의 평가가 이번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ICT종사자조차 주무 부처 장관이름을 잘 모른다는 사실은 박근혜정부가 표방한 책임장관제에 어울리지 않는 조사 결과다. 정부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구체적인 부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리더십이 잘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됐다.

조사 어떻게 이뤄졌나

전자신문미래기술연구센터(ETRC)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년 간 정책 성과에 대해 IT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총 4일 동안 e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로 이뤄졌으며 전화조사와 팩스조사를 보완 실시했다. 설문 응답자수는 총 1165명이었다. 응답자를 분석한 결과 남자(92.7%), 40대(42.4%), 10년 이상 경력(62.7%)이 가장 많았다. 소속 분야별로는 IT분야가 70.2%로 가장 많았으며 비 IT 및 기타 분야는 29.8%인 것으로 나타났다. IT분야 중에서는 SW·솔루션·보안(22.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상세한 내용을 담은 ‘박근혜정부 1년 정책 여론 조사’ 보고서는 전자신문 리포트몰(report.etnews.com)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