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산업부 수송시스템 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 R&D 지원금액 현황
정부가 올해 스마트카 및 그린카 핵심기술 연구개발 신규 지원을 제외했다.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취해진 조치여서 국내 부품 업계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014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 자동차부문 연구개발(R&D) 신규 지원금액이 전혀 책정되지 않았다.
자동차 분야 신규 예산은 지난 2011년 445억원에서 2012년 181억원, 2013년 50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다 올해는 아예 지원이 끊기기에 이르렀다. 순수 자동차 부품 개발에 지원되는 정부 차원의 R&D 지원은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이 사실상 유일하다.
신규 과제와 계속 과제를 더한 전체 지원규모 역시 2011년 844억원, 2012년 775억원, 2013년 618억원, 2014년 465억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올해 예산 465억원은 총예산 8745억원의 5.3%에 불과하다.
업계는 이 같은 정부 조치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후진시키는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카와 그린카 시장은 자동차 업체는 물론이고 각국 정부까지 나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면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정부 지원을 끊는 것은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규 R&D 지원 중단이 대기업 참여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정부 자금으로 대기업 R&D를 지원한다는 비판이 이번 신규 지원 전액 삭감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유럽 SARTRE 프로젝트, 미국 VSC-3 프로젝트 등 선진국 정부 R&D 지원에는 볼보, GM, 포드, 도요타 등 대기업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면서 “실적이 없으면 납품이 어려운 자동차 산업 특성상 수요기업인 대기업을 참여시키는 게 중소·중견기업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추가로 과제를 공고할 계획으로 이에 스마트카 예산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산업부 수송시스템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 R&D 지원금액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