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24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상화 원인으로 총 5개 항목을 분석, 공개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연구과제중심제(PBS) 문제와 정부출연금 비중 축소, 비정규직 양산, 연구회 역할 미약 등을 출연연 비정상화 원인으로 꼽았다.
PBS의 경우 긍정 및 부정적 요인을 모두 분석한 뒤 제도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시행의 문제로 정리했다. 우리나라 정서상 과제 기획 평가의 공평성과 객관성 부족 때문에 불필요한 로비와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분석이다.
출연금 비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 출연금 비중을 61.9%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는 올해 출연연 총 예산 4조2590억원의 41.8%인 1조7794억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는 지난해 대비 출연금이 0.7%만 늘어났다.
또 출연연 전체 사업비는 지난 1998년 9550억원에서 지난해 4조2062억원(기타 528억원) 340%가 늘었다. 반면 정규직은 9351명에서 1만144명으로 8%가량 증가했으나 비정규직(직접고용)은 1498명에서 6106명으로 무려 308%가 늘었다.
연구회의 리더십 부재도 출연연 비정상화의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기획재정부가 출연연 경영 문제를 세세하게 간섭하면서 왜곡된 경영관리시스템을 낳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출연연에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지만, 이 또한 손진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과 이상민 의원(민주당)의 말을 인용해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노조 관계자는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의 전략 지향성이 부족하다”며 “연구현장의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