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2017년 정부 R&D는 GDP 대비 5%로 확대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 늘리고 고용률은 70%를 달성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시장 규모를 세계 GDP 대비 70%로 확대, 세계 6대 수출 대국으로 발돋움한다. 이를 기반으로 2017년 국민소득 3만4000달러를 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3개년 계획 담화문’을 통해 2017년 우리나라 경제 모습을 전망했다. 먼저 R&D 투자를 GDP 대비 현 4.4% 수준에서 5%로 끌어올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창출한다.

중소·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세계로 뻗어나가는 경제도 구현한다. 현재 55% 수준인 FTA 시장 규모를 2017년까지 70%로 확대하고 온라인 수출액도 2500만달러 규모에서 1억달러 규모로 늘린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강화한다. 의료·관광·금융 등 서비스업이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엔진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2017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현 58%에서 60%로,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은 145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늘린다. 외국인 관광객 수도 오는 2017년에는 19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근절하고 기능 재점검과 경쟁으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으로 국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미래 지출을 위한 건전재정도 유지한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현 239%에서 200%로 낮추고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36.2%에서 35.6%로 줄인다. 전면적 실태조사로 부정수급을 근절시킨다.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법과 원칙, 신뢰, 통합, 나눔문화 등 사회적 자본도 확충한다. 2017년까지 근로손실 일수를 63만8000일에서 62만6000일로 낮춘다.

정부 관계자는 “2017년까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이뤄 국민이 행복한 선진경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