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정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선긋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이름만 놓고 보면 지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맞닿아 있다. 정부가 중단기 또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해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겠다는 의도도 비슷하다. 하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출발점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지금의 상황은 경제 수준이나 산업 구도 모두 판이하게 다르다. 자연스레 두 계획의 내용과 방향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정부가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가야 했다. 이렇다 할 먹거리 산업이 없는 백지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광공업을 성장 주도산업으로 정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집중 투자했다. 5개년 계획은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이룬 동인으로 인정받으며 지난 1996년 7차 계획(6차부터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개칭)으로 이어졌다.

어느덧 정체 국면에 접어든 2000년대는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 정부의 직접 투자 확대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었던 1970~1980년대와 달리 지금은 국가 주도의 개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본과 노동력을 집중 투입하면 누구나 성과를 얻는 시대는 지났다.

이에 따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나라 경제·산업 생태계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시켜나가는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성장 일변도였던 5개년 계획과 달리 경제 불균형과 왜곡을 주요 해결과제 중 하나로 설정한 것도 차이점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산업별 정부 주도 개발 경제는 당시 굉장히 유용했지만 지금은 산업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어 정부 주도로 직접 재원을 투자해 끌고 가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가급적 민간이 창의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차이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한편에서는 과거 5개년 계획의 복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윤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능한 경제팀이 만들어낸 과거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유사품이 아닌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