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FTA 영토 넓히고 온라인 수출 확대

정부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시장 규모를 세계 GDP 대비 55%(2013년)에서 오는 2017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

세계 통상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미·유럽연합 FTA(TTIP)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거대 경제권 간 FTA 논의가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 미-유럽연합(EU), EU-일 등의 FTA(메가 FTA)가 발효하면 국제무역의 새로운 게임 룰이 형성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덤핑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 보호무역조치도 늘고 있다. 실제로 G20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무역제한조치 건수를 보면 2012년 하반기 71건에서 2013년 상반기 10건, 하반기 116건으로 늘었다.

세계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3.0%(2012년 기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97%라는 거대한 미개척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FTA를 맺고 발효 중인 곳은 유럽연합 26개국과 아세안(ASEAN) 10개국을 포함해 46개국이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세계 GDP의 55%를 차지한다.

정부는 FTA 영토를 2017년까지 70%로 확대하기 위해 우선 올해 중국, 영연방 3개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베트남 등과 FTA 체결을 중점 추진한다. 콘텐츠, 해외건설과 플랜트 분야의 온라인 수출도 활성화해 2500만달러 수준(2013년 기준)인 온라인 수출액을 오는 2017년까지 1억달러로 4배 높인다. 이를 위해 온라인수출 신고제를 도입하고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절차와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10개국에 한국판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인 ‘코참(KOCHAM·한국상공회의소)을 만든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