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한국경제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앞으로 3년간 야심차게 추진할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벤처·창업 활성화에 2017년까지 4조원을 투입해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한다.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120개로 확대한다. 대기업 보유 비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은행’도 설립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 대도약(Quantum Jump)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3개년 계획을 통해 3년 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4%대로 회복하고, 고용률 70% 달성,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여는 선진경제로 탈바꿈한다는 목표다.
먼저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벤처 육성에 적극 나선다. 1만3000명의 창업자 발굴과 양성을 위해 1조598억원, 선도기업 육성에 2조200억원, 재창업 지원에 7730억원 등 4조328억원을 3년간 투입한다. 청년 창업과 엔젤투자를 지원하는 펀드를 정부 재정 4600억원과 민간매칭 3000억원을 포함해 총 76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전문엔젤 중심으로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1500만원 이하 투자금 100%는 3년간 한시 소득공제하기로 했다.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 산업 활력을 제고하는 비타민 프로젝트 예산 규모를 5배(2013년 200억원→2017년 1000억원)로 대폭 확대하고, 3년간 120개 과제를 추진한다.
국내 대기업과 출연연 등이 가지고 있는 미활용 아이디어·특허·노하우 등을 기술 풀(pool)로 구축하고 중개 기관을 거쳐 수요자에게 이전하는 기술은행 설립도 추진한다. 올 상반기에 ‘기술은행 추진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내년에 기술은행 구축과 창업기업(예비창업자)을 선정한 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작년 10만개(고용률 39.7%), 29만개(53.9%)였던 청년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은 다양한 세제혜택과 예산·보육지원, 시간선택제 확산으로 2017년 50만개(47.7%), 150만개(61.9%)로 늘릴 방침이다.
공공기관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공 부문이 수행할 필요가 없는 부문은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 민간에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억제하기 위해 비용 기준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규제일몰제·자동효력 상실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문에서 “모든 규제를 원점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네거티브로 전환하기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