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국가 에너지 성장을 이끌어갈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관련 에너지요금 현실화와 전력시장 경쟁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K)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갈색성장 패러다임의 탈피를 위한 창조경제 아키텍처’ 콘퍼런스를 열고 국가 에너지 정책 녹색기조 부활을 제언했다.
콘퍼런스는 다음달 발표 예정인 2차 녹색성장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서 산학계 관계자들은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순환사회 조성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새로운 정부 녹색기조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에너지요금 개편과 새로운 전력시장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미래에너지 분야 기술혁신이 수요관리 부문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전제조건으로 에너지요금 개편을 제시했다.
손 원장은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가전, 전기차, 가상발전소와 같은 수요관련 이슈들이 ICT 기술과 만나 기존 공급부문 기술혁신을 대신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요금제 개편과 전력판매시장 경쟁 도입으로 스마트그리드 성장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시장에서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손 원장은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수용가 전력사용 패턴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을 주장했다. 에너지 통계 인프라를 구축해 정밀한 수요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정보를 민간에도 공개해 다양한 사업모델 등장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승훈 녹색성장위원장은 △시장과 민간 역할 확대 △수요관리와 신재생 확대 △ICT 활용과 산업의 녹색화 △경제·환경·사회 조화 △글로벌 녹색협력의 제2차 녹색성장계획 5대 목표를 밝히고 에너지요금 개편 등을 통해 절전 등 수요부문의 기술개발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수길 SDSNK 상임대표는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민간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정부 중심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된 녹색성장을 민간단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필요한 정책을 제언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양 대표는 “현재 많은 곳에서 녹색성장의 엔진이 정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민간 논의와 제언을 활성화해 정부의 녹색엔진을 다시 가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