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다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한 18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공사(한전)와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등 13개 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 계획안이 합격 판정을 받았다.
한전은 부채를 오는 2017년까지 65조1924억원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2012년(54조9636억원)보다 늘었지만 중장기 계획(70조3360억원)보다는 감소했다. 발전 5사의 2017년 부채를 합치면 28조원이 넘는다. 한전 분까지 합치면 이들 전력 관련 6개 공공기관의 부채액은 2017년 93조원이 넘는다.
13개 기관과 달리 5개 기관(한국수자원공사·LH·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석탄공사)이 제출한 부채감축안은 미흡 판정을 받아 내달 말까지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2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부채감축계획과 방만 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18개 기관의 부채증가 규모는 2017년까지 중장기 계획(85조5000억원)대비 50%가량 감축된 43조5000억원으로 억제된다. 부채비율도 2012년 320%에서 259%로 낮아질 전망이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3.6%를 차지하는 이들 18개 기관의 부채비율이 줄면 정부 관리 41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191%로 낮아진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정상화 목표(200%)를 초과 달성하게 된다.
이날 심의에서 18개 부채과다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과 발전 5사 등 13개 기관 부채감축 계획은 통과 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발전 5사 중 남동은 오는 2017년 부채 규모가 5조7868억원, 남부는 5조6349억원, 동서는 4조8110억원, 서부는 6조2052억원, 중부는 5조9871억원에 달한다. 2012년 대비 1.5~2배 정도 늘어난 수치지만 중장기 전망치보다는 낮아 합격점을 받았다.
이들 13개 기관과 달리 LH 등 5개 기관은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계획이 미흡해 현 자구계획을 우선 시행하되 관계부처와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났다. 이날 심의에서는 또 복지가 지나치다고 판단된 한국거래소·수출입은행 등 38개 방만 경영 공공기관의 연내 복리후생비를 31.3% 감축,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427만원에서 290만원으로 137만원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정상화 이행실적을 오는 9월말 중간 평가해 부진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엄중 문책하고 내년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중점 관리 대상기관의 기능점검 등 공공기관 건전성과 생산성 대책을 상반기중 마련해 제시하겠다”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