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외국인 노동자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스마트 응급조치 서비스가 개인정보 유출 후폭풍으로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스마트 응급조치 서비스인 ‘U119’는 개인정보를 카드 등 별도 매체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유출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유출 우려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세계 최초의 소외계층 대상 재난안전 서비스가 잘못된 인식으로 사장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려 했던 U119 서비스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시범서비스도 하지 못한 채 중단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추진계획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U119 서비스 추진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U119는 신청자가 소지한 체크카드로 본인 식별코드 번호를 확인, 인적사항과 병력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체크카드에 내장된 생명칩에는 본인 식별코드 번호만 저장돼 있고 인적사항, 병력, 혈액형, 만성질환, 보호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정부통합전산센터 서버에서 관리된다.
구조대원은 응급 시 카드 생명칩을 리더로 인식, 본인 식별코드 번호를 확인, 시스템에 접속해 병력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통합센터 내 서버에만 저장되기 때문에 정보유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구조대원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해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포천시 거주자 대상 시범사업이 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계획이 전면 취소됐다. 시범사업 후 전국으로 확대하려 했던 계획도 무산됐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카드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유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마녀사냥식’ 여론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U119 서비스는 올해도 추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 사업계획도 U119 서비스 추진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잘못된 인식으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시행조차 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