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중소기업계 비정상 관행 제도 경험분야
중소기업인 3명 가운데 2명은 경영활동을 하면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가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경험한 불합리한 관행은 금융·보증분야에 집중됐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0명을 대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중소기업 CEO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업 경영인 가운데 65%는 경영활동에 있어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가 많다’고 답변했다. 실제 비정상적인 일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68%나 됐고, 경험을 한 기업의 89.2%는 실제 피해까지 입었다고 밝혔다.
비정상을 경험한 분야를 묻는 항목(복수 응답)에는 ‘금융·보증’ 분야가 5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기업 납품’(26.6%), ‘공공기관 납품’(20.1%) 등의 순이었다.
이런 비정상 관행과 제도에 대해 중소기업인 74.5%가 그냥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약자로써 받을 불이익을 우려한 경우(45.4%)와 개별기업의 노력으로 개선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36.2%)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의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는 ‘법령·조례 등의 전면재검토’(33.2%), ‘비정상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 및 강화’(23.0%), ‘상설 신고센터 개설’(15.7%) 등이 꼽혔다.
조사에서 중기인들은 정부 차원의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정책 취지에는 대부분(92.7%)이 공감했지만, 실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는 절반(52.3%)에 그쳤다. 정책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실제 개선방안이 끝까지 잘 관리돼야 하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박해철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 중소기업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국정 키워드 가운데 하나다. 박 대통령은 연초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공동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80개 과제를 선정해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