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우)은 정부의 출연연 정상화 대책을 폐기하고 7대 비정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연구노조는 출연연 비정상화 문제로 △잦은 정책변화와 관료의 과도한 지배 개입 △낮은 출연금 비율과 연구성과중심제(PBS), 불안정한 연구환경 △비정규직 확대 및 고용불안 △의견수렴없는 기관장 선임제와 낙하산 인사 △부패와 비리, 예산낭비구조 △비민주적 기관운영구조 △우수인력 유출 심화, 유입축소 등을 꼽았다.
연구노조 측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20개 항목을 제시했다.
눈길을 끄는 항목은 정년 65세 환원, 인사위 및 연구심의위원회 노조 및 직종· 직급별 대표 참여 보장, 예산낭비 구조 개선, 처벌 실효성 강화, 낙하산 인사금지, 비정규직 활용제한, 평가제도 개선, 연구회 위상 강화 등이다.
이성우 위원장은 “출연연 7대 비정상을 널리 알릴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