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과 신규 업종 선정을 앞두고 벌써부터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중소 협·단체마다 적합업종 신규 지정 요구가 크게 늘고 있고, 재지정 품목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대·중소기업 간 치열한 논리 싸움도 예고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하반기 동반성장위가 선정한 82개 중기적합 업종은 3년간의 효력을 마치고 재검토에 들어간다. 동반성장위는 업계 의견수렴과 전문가 용역 등을 거쳐 오는 6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8월 위원회를 열어 △재지정 △탈락 △내용 변경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 2011년 중기적합업종 첫 선정 당시에도 많은 진통이 있었다. 재지정을 놓고 다양한 업계의 의견 개진과 반박, 물밑 작업이 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각에서는 6·4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맞물려 정치권과 연계한 논란 확산도 예상했다.
중소상인 도·소매 적합업종 추진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소매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업무를 즉각 개시해달라”고 정치권과 동반성장위에 촉구했다. 제조업과 일부 소매업에 머물러 있는 중기적합 업종을 도매업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다. 대기업이 영위하는 창고형 매장과 상품 공급점, 식자재 도매업 등이 주 타깃이다.
문구류 소매업의 적합업종 요구에는 일부 정치권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논의까지 나올 정도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대기업 진출로 피해가 예상되는 의료기 품목을 찾아내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의료기기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중기적합업종 품목을 선정해 동반위에 보호를 건의할 예정이다.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알뜰폰’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해 달라는 안건도 동반성장위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시장에는 SK텔링크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기업이 진출한 상태다. 동반성장위는 제조업 이외에 서비스업의 중기적합 업종 지정요구도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재지정 대상 82개 품목 가운데 전자분야는 디지털비디오레코더(DVR), LED 조명, 공기조화장치, 비디오도어폰, 차량용 블랙박스 등 15개가 포함됐다. LED 조명은 중기적합업종 지정으로 대기업이 철수한 가운데 외국계 대기업이 시장에서 수혜를 봤다는 논란이 적지 않은 분야다. 재지정을 두고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논리 싸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대기업도 관심을 높이기 시작한 차량용 블랙박스의 재지정 여부도 관심사다.
이외에 지난번 중기적합업종 선정 시 오랜 논란 끝에 최종적으로 ‘반려’된 데스크톱PC와 도어록 분야도 업계가 추가로 움직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재지정을 앞두고 연구용역 발주, 전문가 풀(POOL) 구성, 담당 인력 충원 등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사자 간 의견이 첨예한 업종은 공청회와 관련 회의만 수십 차례 개최될 수 있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업황 파악에 이어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전문가 평가, 산업성장 가능성 등을 두루 검토한 후 재지정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본 전제는 중소기업 영역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