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웅래 의원(민주당, 마포 갑)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원자력발전 관련 범죄 조사·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원안위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조사·증거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노 의원은 개정안에서 원안위가 원자력안전 관련 범죄의 조사·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웅래 의원은 “원안위가 수사권이 없어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증거 수집 등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원자력 관련 범죄행위 관리 사무의 실효성을 높여 원전안전사고 예방과 비리 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