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사다리펀드 내 인수합병(M&A)펀드 규모를 3년 내 1조원까지 확대한다. 주식교환 방식 M&A에도 세제지원을 늘린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사모투자펀드(PEF), 전략적 투자자 등 M&A 매수자에게 자금의 조성·투자, 관리, 회수 등의 단계별로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성장사다리펀드 내 M&A펀드 규모를 3년 이내에 1조원으로 확대하고 주식교환 방식 M&A에도 세제지원을 한다.
또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직된 M&A 기준과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M&A 대책으로 시장 기능에 의한 기업 사업구조 개편과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중소·벤처기업 투자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우리 경제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지역 주도 발전 전략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개 이상의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지역행복생활권을 단위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자체 발굴하고, 시·도 단위에서는 지역발전 비전에 따라 지역특화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2 주택 보유자로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의 과거 소득에 세금부과를 최소화해 부동산 임대시장 불안을 방지할 계획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과 관련,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해 대통령 담화문에 담긴 과제 취지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춰 매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가운데 매월 1회를 경제혁신장관회의로 운영해 세부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경제혁신장관회의 산하에는 ‘민-관 합동 경제혁신추진 태스크포스(팀장 기재부 1차관)’를 운영,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