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가 적극적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는 만큼 기업도 정부를 믿고 투자와 고용을 늘려 달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대한상의가 요구한 규제총량제 도입은 물론이고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존속기한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규제개혁 모든 과정을 대통령이 규제장관회의를 만들어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인도 정부의 규제 완화에 호응해 투자와 고용을 늘려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팀플레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민간이 따르는 과거 방식으로는 성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경제혁신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이 상시 협력채널을 만들고 피드백을 주고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정부가 규제를 개선하고 있지만 개선되는 것보다 더 많은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의원입법으로 신설하는 규제도 규제 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세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산업 진입 규제 개선 △대기업의 정규직 과보호 완화로 신규고용 부담 경감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현 부총리에게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 등 전국 상의 회장단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이 참석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