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정부부처 수장이 팔을 걷어 붙였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개혁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장·감사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개혁에 있어 생산성 향상은 크게 중요하다”며 “지금부터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생산성 향상이 뒤따르지 않는 개혁은 의미가 없다”며 “퇴직대기자 등 유휴인력 최소화, 현장중심 인력 재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3월까지 기관별 생산성 향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각 기관이 수립한 정상화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채 감축 시 에너지 안전과 직결된 시설투자는 유지하고, 자산 매각은 비 핵심자산 중심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정보공개 확대, 비리·불공정거래 근절, 개인정보보호와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점검 강화도 당부했다.
윤 장관은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사업정보를 국민 관점에서 상세하게 공개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겠다”며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와 입찰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하며 특히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정상화 이행실적을 매월 점검할 방침이다. 상반기 실적 보고회를 오는 8월 개최해 공공기관 개혁 이행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목표다.
앞서 5일에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미래부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공기관의 정상화 대책 이행 시점이 올해 말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올해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고 아무 것도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6월부터 가시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최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이 복리후생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근원적 개혁과 체질 개선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 장관은 비정상의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이자 국민에 대한 엄중한 책무라며 공공 부문의 잘못된 관행이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이상 발목을 잡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