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오는 2028년까지 국방연구개발(R&D) 예산을 현 국방비 대비 7.1%에서 15% 규모인 6조원대로 확대한다. 올해 국방과학연구소(ADD) 부설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해 2017년 독립기구로 분리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간 기능도 조정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본개혁은 국방 운영 개혁과 군 구조 개혁으로 구분, 14개 단·중기와 24개 장기 등 총 38개 과제가 포함됐다.
국방운영 개혁 중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 등 5개 영역의 중점 과제들이 추진된다. 먼저 전략무기와 신기술 개발 분야에 집중해 도전적·창조적 R&D를 진행한다. R&D 예산도 점진적으로 확대, 지난해 국방비 대비 7.1% 수준에서 2018년 8.5%. 2028년에는 15%로 늘린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해 기술지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올해 ADD 부설로 설립해 2017년 국방획득체계 개선과 연계, 독립기구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국방부가 국방획득체계 정책기능을, 방사청은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향후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과 승인, 장기 연구개발 등 기능은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이관된다. 국방부의 ADD와 국방기술품질원 관리 권한도 강화한다.
전력지원체계 발전과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방전략지원체계연구소를 2015년 설립한다. 산·학·연과 연계해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을 주도한다. 방산강소기업 육성 및 수출인프라도 확대한다. 방산강소기업 10개를 선정, 지원과 판매제도를 개선하고 기술료 감면 등을 부여한다.
사이버전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내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법·제도를 정비한다. 국방 사이버 위기관리체계 정립과 국제 공조체계도 구축한다. 사이버위기 대책본부 및 사이버작전종합 수행부서도 설립한다. 2017년까지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사이버사령부의 효과적 사이버전 임무수행을 위해 조직 개편과 전문인력을 늘린다.
국방교육훈련과 인사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실전적 과학화 전투훈련체계를 구축한다. 중대급 마일즈장비는 2019년까지 14개를, 진내사격체험장은 2019년까지 11개소를 설치한다. 군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기술을 적용한 웹기반 군수통합정보시스템을 2017년까지 구축한다.
군구조 분야 개혁을 위해 지휘구조 개편 1개, 병력구조 개편 2개, 부대구조 개편 16개, 전력구조 개편 3개 과제를 수행한다. 국방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14조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새로 수립한 계획은 지금까지의 국방개혁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해 반영했으며 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지침’을 구현하고 국방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4~18년 국방비 소요재원 /단위:조원, % / 자료:국방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