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오는 2028년까지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현 국방비 대비 7.1%에서 15% 규모인 6조원대로 확대한다. 올해 국방과학연구소(ADD) 부설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해 2017년 독립기구로 분리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본개혁은 국방운영 개혁과 군 구조 개혁으로 구분해 14개 중단기, 24개 장기 총 38개 과제가 포함됐다.
국방운영 개혁 중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 등 5개 영역의 중점 과제가 추진된다. 전략무기와 신기술 개발 분야에 집중 R&D 예산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국방비 대비 7.1% 수준에서 2018년 8.5%. 2028년에는 15%로 늘린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해 기술지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올해 ADD 부설로 설립해 2017년 국방획득체계 개선과 연계, 독립기구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국방부가 국방획득체계 정책기능을, 방사청은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국방부의 ADD와 국방기술품질원 관리 권한도 강화한다. 전력지원체계 발전과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방전략지원체계연구소를 2015년 설립한다.
사이버전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내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법·제도를 정비한다. 국방 사이버 위기관리체계 정립과 국제 공조체계도 구축한다. 사이버위기 대책본부 및 사이버작전 종합 수행부서도 설립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