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제주도에서 ‘2014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평가위원회’를 갖고, 전국 14개 지자체가 마련한 ‘2014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평가했다.
올해 평가 지표는 총 100점 만점 중 올해 사업계획과 지난해 실적평가가 각각 70점과 30점으로 배정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차등 지급되는 만큼 지자체마다 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자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이날 평가에서는 14개 지자체의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만 진행됐다. 나머지 지난해 실적평가는 정부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와 테크노파크에서 정부의 평가 지표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밝힌 정부 방침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관 성과 평가는 당연한 것이지만 문제는 정부의 사업비가 너무 늦게 배정돼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2013년도 사업 기간은 신특화사업이 처음 도입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로 1년간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사업 시작과 함께 국비가 배정돼야 하나 산업부는 사업이 시작된 지 6개월여가 지난 11월에서야 1차 사업비를 테크노파크에 배정했다. 여기에 2차 사업비는 사업 종료 기간을 불과 4개월여 남겨둔 올해 1월 중순에서야 배정됐다.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단계에서 자금이 지원된 셈이다.
이처럼 정부의 늦은 예산 배정으로 사업 수행기관인 TP의 사업 착수도 크게 지연됐다. 사업비가 언제 내려올지 몰라 전전긍긍하다 시비로 일부 사업을 착수한 곳도 있었으나 시기적으로 이미 많이 늦어진 상태였다.
실제로 실적 평가 중 집행부문을 제외한 성과 부문(지역 전체 종합성과 지표의 전년대비 증가율, 전략산업별 산업성과지표의 전년대비 증가율) 평가지표는 2012년 사업과 2013년 사업을 비교해야 산출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비 배정을 차등화해 논란이 됐다. 실제로 최고 등급(S)을 맞은 광주와 전북의 사업비가 최하위 등급(D)을 맞은 경북, 제주와 비교해 60억원이나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정부가 이를 만회하고자 평가지표를 재정립했지만 제대로 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지 우려스럽다는 것이 지자체 분위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의 사업비 배정이 늦어진 탓에 사업 착수가 늦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