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특허 일반심사와 일괄심사 비교
신제품과 관련된 복수의 특허권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특허일괄심사제도’의 첫 신청 사례가 나왔다. 이 제도가 확산되면 여러 기술의 동시 특허심사와 조기 지식재산권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차세대 융·복합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특허청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이차전지와 관련한 13개의 복수 특허출원을 일괄심사제도를 통해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특허청이 제도를 도입한 후 첫 신청 기업이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팩, 베터리 케이스, 베터리 보호회로, 배터리관리 장치 등 자동차용 이차전지에 필요한 복수의 기술에 대해 일괄 특허 심사를 신청했다. SK이노베이션의 신청 기술은 기술설명회 일정과 일괄심사 착수 희망일, 일괄심사 종결 희망일까지 지정해 특허심사를 신청했다.
SK이노베이션 이외에 LG화학과 유니캠프 등 몇 개 기업이 이미 특허청에 관련 문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의 일괄 심사 신청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일괄심사를 신청하면 여러 요소 기술을 개별로 특허 출원하면서 겪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심사는 개별 건이 아닌 일괄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 일반심사의 경우 심사착수와 종결에 최장 13.3개월, 19.3개월 걸리지만 일괄심사 트랙을 이용하면 이를 각각 2개월, 6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일괄심사제는 제품 출시시기와 지잭권 취득시기가 맞지 않아 전략수립과 포트폴리오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수요자 맞춤형 심사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일괄심사 신청은 사업을 막 시작했거나 준비하는 기업, 해외 수출과 관련해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다.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도 일괄심사 신청 가능하다.
특히 대기업 신제품에 중소기업으로 조달받은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관련 내용을 동시에 심사받을 수 있다. 출원인이 다른 경우에도 특허청에서 여러 기술을 묶어 일괄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현재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일괄심사제도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부터는 상표와 디자인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허 일괄심사제 신청은 특허청의 온라인 특허출원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가능하다.
<특허 일반심사와 일괄심사 비교 / 자료: 특허청, 심사처리기간은 2013년 11월 연평균 통계>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